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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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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쟁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하면,

① 재원: 재난기본소득 실행의 핵심은 예산 확보의 문제,

② 지원의 성격 : 재난기본소득인가, 재난지원금인가와 경제정책이냐 사회복지정책이냐,

③ 지급대상 및 전달방법, 시기(회기) : 국민이냐, 시민이냐와 현금이냐, 지역화폐이냐, 현물이냐와
일시불이냐 분할지급이냐, 기부 권장,

④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이와 같이, 많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쟁 및 한계, 쟁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난 20년간 사회보장제도 확장 과정에서 중산층들은 자신의 조세 부담에 비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물론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현실은 다르다.

생애주기별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연령층이 있듯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 있다.

근로연령층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만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령층이 되면 그에 준하는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일회성 현금지원이 갖는 유인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이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힘든 현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인 셈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실직과 빈곤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보장제도는 그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물론 기존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업자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기 이후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이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최소화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사회에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라, 지난 10년간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강화되어 왔으며,

부정수급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자산조사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자산조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산조사를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비중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편적 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산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자산조사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또한 필요하다.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먼저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뒤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보장제도 또한 내용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조세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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